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 꼭 참여하세요! (+과태료 부과)

티스토리 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 꼭 참여하세요! (+과태료 부과)

보리쌀2 2024. 8. 21. 17:38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벌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인원에게 커피쿠폰 및 치킨세트를 증정한다고하니 바로 신청해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이번년도 비대면 참여 가능

✅ PC환경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 참여 가능 -> 정부 24앱

이번 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 환경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니 미리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아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등록방법 절차입니다.

1. 정부 24앱 설치

⚠️접속자 상태 확인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시 다른 시간대 시도

2.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3. 간편인증

⚠️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로 로그인을 원하시면 아래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해주세요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 선택

이 경우 직접 방문으로 사실 조사 진행

6. 자료제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 2024년 8월 27일 ~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 ~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대상자란?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 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과태료 부과 X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 정당한 사유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QnA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 확인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이후에 전입이나 세대구성 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정보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 불일치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됩니다. 간혹 공동주택의 명칭이 과거 명칭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차 범위가 50m 이내라면 '사실과 같음'으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GPS 위치정보 활용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여 진행됩니다. 실외에서 참여할 경우 GPS 좌표 수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실내나 지하에서는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정문 또는 후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실외에서 위치정보를 수신받으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GPS 수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위치정보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외로 나가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한 후 재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고 내용 선택 시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실제와 다름'을 잘못 선택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동거인 신고 가능 여부
동일세대에 포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대원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정보 반영 문제
만약 7월 22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통장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참여를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GPS 정보 수신, 위치정보 일치 여부, 신고 내용 선택 등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뷰